1살 딸 갈비뼈 11개 부러질만큼 때린 이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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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11개, 두개골도 골절돼
시신...자택에 6개월 유기
스티로폼 상자에 넣어 집 베란다에
"술 먹는데 울고 보채서"
생후 11개월 딸이 술 마시는데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6개월간 시신을 방치한 친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아동학대살해, 시체유기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그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 변호인은 “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양육하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주 5명을 마시고 극단적인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배풀어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한순간의 잘못으로 부모로서 하면 안 될 짓을 했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서천 자신의 주거지에서 딸 B양의 복부, 이마, 가슴 등을 주먹으로 십수회 때리고 방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을 마시던 중 B양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내 C씨와 시체를 유기하기로 공모해 지난 3월까지 약 6개월간 자택 베란다 다용도실에 B양 시신을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지역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가 등원하지 않는다’고 신고하면서 꼬리를 밟혔다.
B양은 앞서 같은 해 7월 다니던 어린이집을 퇴소했는데, 이후부터 소재 파악이 되지 않자 서천군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3월 13일 서천읍 주거지에서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발견 당시 B양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부검 결과 B양은 갈비뼈 11개가 부러지고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상해로 숨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이 없는 A씨 부부는 기초생활 수급 생계급여 등으로 생활했으며 A씨는 지적 장애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과 위험성, 높은 불법성 등을 고려하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계획적이지 않은 점, A씨가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시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됐음에도 A씨를 위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던 C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8일 A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시신...자택에 6개월 유기
스티로폼 상자에 넣어 집 베란다에
"술 먹는데 울고 보채서"
생후 11개월 딸이 술 마시는데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6개월간 시신을 방치한 친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아동학대살해, 시체유기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그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 변호인은 “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양육하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주 5명을 마시고 극단적인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배풀어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한순간의 잘못으로 부모로서 하면 안 될 짓을 했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서천 자신의 주거지에서 딸 B양의 복부, 이마, 가슴 등을 주먹으로 십수회 때리고 방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을 마시던 중 B양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내 C씨와 시체를 유기하기로 공모해 지난 3월까지 약 6개월간 자택 베란다 다용도실에 B양 시신을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지역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가 등원하지 않는다’고 신고하면서 꼬리를 밟혔다.
B양은 앞서 같은 해 7월 다니던 어린이집을 퇴소했는데, 이후부터 소재 파악이 되지 않자 서천군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3월 13일 서천읍 주거지에서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발견 당시 B양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부검 결과 B양은 갈비뼈 11개가 부러지고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상해로 숨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이 없는 A씨 부부는 기초생활 수급 생계급여 등으로 생활했으며 A씨는 지적 장애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과 위험성, 높은 불법성 등을 고려하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계획적이지 않은 점, A씨가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시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됐음에도 A씨를 위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던 C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8일 A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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