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피싱조직 '민준파' 가담한 30대 항소심서 감형

법원 "수사 협조 사정 등 참작"
징역 2년 6개월→징역 2년 2개월

필리핀에 근거지를 두고 범행을 저지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에 가담해 100여명을 속여 24억원을 가로챈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민준파'에서 '백송이'라는 가명으로 상담원 역할을 맡아 107명에게서 약 2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국내에서 운영하던 식당 사업이 부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이미 민준파에서 일하던 친구를 통해 일자리를 제안받고 조직에 합류했다.

A씨는 조직원들과 함께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저금리 서민대출을 해준다"는 허위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조직의 총책과 관리책 등은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한인타운의 펜션 등을 빌려 노트북, 전화, 인터넷 회선, 가상사설망(VPN)을 갖춘 사무실을 차렸고, 인근 숙소에 조직원들을 합숙시키며 철저히 통제했다.

이들은 SNS 활동을 금지하고, 본명을 공유하지 않으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국 시각에 맞춰 근무하는 등 실제 회사처럼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국내 피해자들을 직접 속이는 상담원 역할로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조직 정보를 제공해 공범 검거에 협조했고, 피해자 10명 중 8명과 합의했으며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며 형을 줄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법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560명에게서 약 108억원을 가로챈 민준파 총책에게 징역 35년과 추징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국내 보이스피싱 사건 가운데 최장기형이다.

함께 기소된 부총책은 징역 27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