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이나 처벌 받았는데…또 술취해 운전대 잡은 40대에 결단 내린 법원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을 받고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를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4％였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5번이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4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했다”며 “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 더는 사회 내 처우만으로 재범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