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때문에?…경찰, 2년만에 전국 일선서 정보과 부활 추진

‘국제협력 강화’ 국회 보고하며 ‘지역정보 체제 환원’도 포함

경찰이 ‘캄보디아 사태’를 비롯한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계기로 2년 전 폐지했던 전국 일선서 정보과를 부활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찰청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의 ‘국제치안협력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조직 개편 방향’을 보고했다.

이는 기존 ‘외사국’ 역할을 하는 경찰청 국제협력관실을 국제치안협력국으로 확대하고 지휘관도 치안감으로 한 계급 올리겠다는 등의 내용이다. 국제협력 인력은 70∼80명, 동남아시아 파견 경찰은 30명 이상 늘어난다.

경찰은 동시에 현재의 시도청 중심 ‘광역정보’ 체제를 경찰서 단위 ‘지역정보’ 체제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정보와 체류 외국인 정보 역량을 강화한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2023년 ‘현장 치안 강화’를 명분으로 전국 261개 경찰서 중 63곳을 제외한 나머지의 정보과를 모두 폐지하고, 그 인력은 현재 시도경찰청 소속 ‘광역정보팀’에 배치한 바 있다.

경찰은 “정보활동이 광역으로 전환되며 민생현장과 거리감이 발생해 지역 내 안전 위험 요인이나 내밀한 갈등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장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동덕여대 사태와 경북 산불을 예견하지 못한 것을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기도 했다.

다만, 일선서 정보과 복원 방침이 캄보디아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경찰 안팎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제기된다. 특히 내년 검찰청 폐지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인망식 정보수집’ 업무를 부활시킬 경우 자칫 ‘공룡 경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은 ‘국민안전·경찰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1월까지 개편안을 만들고, 내년 상반기 인사부터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