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없게… 중증환자 ‘우선수용병원’ 즉시 보낸다

호남 3개 권역서 5월까지 시범사업
광역응급상황실이 이송병원 결정
의료계 일부는 “강제 배정” 반발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살릴 ‘골든타임’을 넘길 우려가 있으면 ‘우선수용병원’으로 즉시 보내는 시범사업이 광주·전북·전남 3개 권역에서 5월까지 시행된다. 119구급대가 일일이 전화를 돌리는 대신 보건복지부 산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직접 이송 병원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호남 3개 권역에서 3~5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무조건 골든타임 내 병원에 이송시키는 것이 이번 사업의 궁극적 목표다.

시범사업에서 환자의 위급 정도를 판단하는 건 과거와 마찬가지로 119구급대원이다. 이들은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도구인 프리-케이타스(pre-KTAS)를 기반으로 1등급(중증)~5등급(경증)을 판단한다. 1등급과 2등급 중 심정지나 중증 외상 등 최중증 환자는 사전에 지정한 병원으로 곧장 이송한다.

그 밖의 중증 환자는 광역상황실이 환자 정보를 바탕으로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이송 병원을 선정한다. 적정 시간을 넘겨 이송이 늦어지면 광역상황실이 ‘우선수용병원’을 선정해 환자를 받도록 한다.

중간 단계인 3등급 환자는 언제든지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할 수 있어 사전에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병원을 찾는다. 비교적 경증인 4~5등급은 수용 문의 없이 이송 병원이 결정된다.

의료계 일각에선 충분한 인력과 자원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떠맡을 경우 자칫 의료사고로 이어지고, 의료진이 이에 따른 사법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지역 내에선 시범사업 불참 목소리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고의)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시범사업에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병원 선정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구급대가 환자 정보를 신속히 전송하면 병원은 중환자실·수술실·MRI·CT 등 의료자원 현황을 정비하고 주기적으로 최신화해 공유한다.

정부는 운영위원회를 꾸려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할 표준 방안을 마련한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보완과 권역센터 추가 확충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응급의학계 반응은 엇갈린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시범사업이 시작된 점이 긍정적”이라며 “시범사업으로 응급의료 현장의 문제점이 개선되고, 응급의료체계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봉직의와 개원의 등을 중심으로 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사실상 병원 강제 배정”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