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가져간 8살 아이 '수차례 박제'…결국 벌금 200만 원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다는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된 초등학생 얼굴 사진을 가게에 게시한 무인점포 업주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점포 업주 46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4월 인천의 한 무인점포에서 당시 만 8세였던 초등학생 B군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다며, 얼굴이 반투명하게 처리된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4장을 가게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과 함께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라는 등 절도를 암시하는 문구를 함께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처음 게시물이 붙었을 당시 B군은 한 매장 손님으로부터 "너 아니냐"는 말을 듣고 이를 부모에게 알렸습니다.

이후 B군의 부모는 A씨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며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같은 해 5월 아이스크림값을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형사미성년자인 B군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재차 같은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매장이 B군의 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됐더라도 지인이나 주변인이라면 B군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게시물로 인해 B군이 적응 장애 진단을 받고 불안을 호소하는 등 정신 건강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인 충격의 정도나 명예훼손 정도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행위의 정당성만을 강변하고 아동이 입었을 상처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무인점포를 운영·관리하면서 겪었을 고충을 감안하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게시물에서 다소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부족하나마 모자이크 처리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