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했다고…보복범죄, 해마다 증가 "지난해 466건"

보복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어 엄중 처벌과 피해자 신변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3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는 최근 5년간 2076건 발생했다.

2020년 298건이었던 보복범죄는 2021년 434건으로 훌쩍 뛰었다. 이후 2022년 421건, 2023년 457건, 2024년 46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보복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보복협박이 52.6%(1092건)로 가장 많았다. 보복폭행이 19.3%(401건), 보복상해가 8.0%(167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같은 기간 보복살인도 13건이나 있었다. 지난해 1건에 불과했던 보복살인은 올해 들어서만 최소 3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0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로 기소된 윤정우(48)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윤정우는 지난 6월 10일 오전 3시 30분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50대)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8월에는 30대 남성 A씨가 경기 용인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을 강간미수 등으로 신고한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7월 의정부에서는 신고당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야산으로 도주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있었다.

보복범죄는 군대 내에서도 발생했다. 2020∼2024년 육군 14건, 해병대 4건, 공군 2건 등 20건이 집계됐다.

고소를 막기 위해 '집 주소를 찾아내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신고하면 피해자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가족을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피해 사례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폭행 사건과 관련 법정 증언을 앞둔 목격자를 찾아가 거짓 증언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은 지난 29일 무죄 선고를 받았다.

A 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B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네 차례 찾아가 거짓 증언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죽여버린다', '불을 지르겠다'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포함한 관련자의 진술을 모두 살펴본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목격한 대로 증언해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을 뿐 거짓 증언을 요구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시행하는 범죄 피해자 주거지원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10년부터 LH와 협약해 범죄 피해자에게 주거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가 정한 지원 요건에 맞는 저렴한 매물(전세보증금 9000만원)을 찾기 힘들고, 보증금 조건이 맞는 집을 발견해도 대출이 많이 있어 전세 사기 우려로 계약이 불발되거나 목적이 범죄 피해자 지원이란 걸 알게 된 집주인들이 돌연 계약을 거절하는 일도 종종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와 신속한 구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