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남기고 해외로 ‘먹튀’...금융권, 99% 돈 못 돌려받았다

10년 간 1589억원 빚 남기고 해외 이주…회수율 0.7%

최근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도 이를 갚지 않은 채 해외로 이주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금융권의 손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는 총 2637명이며 이들이 남긴 채무총액은 약 1589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회수된 금액은 12억 4800만 원에 불과해 전체 채무액의 0.7% 수준에 머물렀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에는 225명이 389억 원의 채무를 남겼고 이후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07명, 310명이 해외로 이주했다.

2018년에는 1793명으로 급증하며 단일 연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당시 채권액은 518억 원으로, 10년간 누적 채무액의 약 3분의 1가량이 이 한 해에 집중됐다. 이후 2019년부터는 다시 감소세를 보여 2023년 7명(8억 원), 2024년 9명(12억 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회수율 감소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1억 원당 회수 금액은 2015년 44만 원에서 2024년 8만 원으로 떨어지며 회수 실적이 갈수록 악화됐다. 회수율이 저조한 주된 이유는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 대부분의 국내 재산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며 캠코가 재산을 발견해도 실제 회수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양수 의원은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음에도 해외로 이주하는 고액 채무자들의 경우 해외 재산 은닉을 통한 고의적 채무 회피 등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가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해외 이주 채무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국제 공조를 통한 은닉 재산 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