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쿠폰으로 쇼핑에, 외식?…“농촌선 쓸 곳이 있어야 쓰죠”

접수 일주일 만 7조원 지급 ‘순항’
농촌선 사용처 없어 무용지물
하나로마트 유일…조건부 허용
유사업종 하나라도 있으면 제한

관련 법 개정 시도…정부 소극적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화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상당수 농촌주민에게는 무용지물일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정부가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추진 중인 소비쿠폰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 접수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7월27일 기준)에 지급 대상자의 78.4%인 3967만명이 신청을 완료했고 약 7조1200억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여러 사용처를 저울질하며 행복한 고민에 빠진 도시민들과 달리 상당수 농촌주민들은 지역에 소비쿠폰을 사용할 곳이 없어 상대적 박탈감만 느끼고 있다. 상권이 열악한 농촌에선 농협 하나로마트가 생필품을 구입할 유일한 유통망인 경우가 많은데 행안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마찬가지로 소비쿠폰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한 탓이다.

정부는 유사업종이 없는 면에서는 농협 하나로마트·농자재판매소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게 했지만 구멍가게 수준이라도 유사업종이 있다면 하나로마트 사용이 불가하다.

7월29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는 전체 2208곳 중 5% 수준인 121곳에 그친다. 국회는 소비쿠폰 예산이 포함된 2차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상권 인프라가 열악한 읍·면 지역에는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행안부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 실질적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허용된 하나로마트가 13곳에 그치는데, 섬으로 이뤄진 서 의원의 지역구인 신안은 14개 읍·면 중 장산면 한곳만 허용됐다.

소비쿠폰을 주소지 시·군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한 것에도 불만이 나온다. 신안의 낙도(작은 섬)에는 하나로마트는 물론 작은 마트나 편의점도 없어 주민들이 소비쿠폰을 쓰려면 수시간이 걸리는 여객선과 버스를 갈아타고 본섬까지 나가야 한다. 일부 낙도는 인근 목포로 가는 게 더 빠르지만 주소지 내에서만 소비쿠폰을 쓸 수 있어 더 먼 길까지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낙도 주민들이 소비쿠폰을 쓰려면 1박2일은 잡아야 하는 셈으로, 적지 않은 소비쿠폰이 쓰이지 못한 채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11월30일까지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

소비쿠폰 사용처 문제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기준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한 행안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과 연관된 상황에서 상위 법규범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이어진다.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을 비롯해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농촌 소재 사업장’ ‘영농자재 판매 또는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농촌 소재 사업장’의 경우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정부가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이 문제가 제기된 21대 국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법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11월에 있던 가장 최근 국회 논의에서 행안부는 “농협에 지역화폐 가맹 등록을 허용하면 소상공인 보호라는 제도 취지에 반할 수 있고, 새 소비 창출보다 기존 소비 대체 효과에 그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