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 못 버는데 어떻게" 30억 강남 집 산 20대…'부모 찬스' 딱 걸렸다

'자금출처 의심' 1차 선별… 편법증여 등 탈세 조사 착수

국세청이 소득이 없는데도 이른바 '부모 찬스'로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편법증여를 통해 탈세한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초고가주택 거래, 외국인·연소자 등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해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총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을 편법 증여·소득누락 자금으로 취득한 혐의자 △자금출처가 부족한 외국인·연소자 △편법 증여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 거주자 △가장매매를 통해 부당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혐의자 등이다.

국세청은 우선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시장 과열 지역에서 거래된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을 지난해 거래분부터 전수 검증하고 있다. 신고가가 연이어 갱신된 지역이 우선 대상이다.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는 소득·재산·직업 등을 기준으로 선별해 편법 증여 여부나 소득 누락 가능성을 정밀 조사한다. 본인의 소득·재산 등 상황으로 볼 때 자력으로는 취득이 어려운 서울 소재 재건축 예정 초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혐의자 등이 포함된다.

일례로 이 혐의자의 부모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다. 사업소득, 임대소득으로 매년 수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100억원대의 재산을 예금과 상가 등으로 보유하면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해당 사례에 대해 "강남지역의 60억원대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대출은 30억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고가주택 취득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세청은 국내 소득과 대출, 해외 송금액 등 자금원을 분석해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내국인 역차별과 시장 교란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부모의 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주택을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도 면밀히 검증한다. '부모 찬스'로 불리는 편법 증여 의심 사례다.

또 고가주택 종잣돈으로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월세를 내며 호화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자금출처를 집중 점검한다.

박 국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틈타 편법증여, 양도소득세 회피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탈세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현금부자인 '부모 찬스'를 통해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대출규제를 피하고 세금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형태가 확인되고 있으며 가짜 거래를 만들어 비과세 혜택을 받는 등 탈세수법 또한 지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