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iM택시 대표 '업무상 횡령' 혐의 송치…기사 의료보험료 미납

경찰이 이성욱 진모빌리티 공동대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진모빌리티 계열사인 JM10 소속 기사들의 의료보험료와 부가세환급액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진모빌리티는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엠( i.M) 택시 운영사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전날 이 대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표는 진모빌리티의 계열사인 JM10의 대표이사도 맡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택시회사 JM10을 운영하면서 소속 기사들의 의료보험료와 부가세환급액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해 송치를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말 JM10의 노조원 40여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본지가 입수한 해당 고소장에는 사측이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퇴직연금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환급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를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노조원들은 JM10의 의료보험료 미납금을 2억7000만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i.M 택시는 2023년부터 임금 문제 등으로 인해 소속 기사들과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달 초부터 일부 JM10 노조원들은 서울 북부지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중이다. 지난 16일에는 노조원 30여명이 북부지검에 이 대표와 조창진 공동대표에 대해 임금체불 및 각종 수당 등의 미지급에 대한 처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갈등 과정에서 JM10은 일부 노조원에게 인당 4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사측은 기사 20여명이 10월 말부터 약 1개월간 무단으로 승무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사측이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보험료 등 고정 비용을 계속 지출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 측은 사측이 지난달 1개월의 보험료만 납부한 상태로 장기적인 보험료 납부가 필요하고, 임금 정상화 등 해결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운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i.M 택시 관계자는 "4대 보험료를 조금 늦게 미납하는 등 잘못했던 부분이 있는게 사실"이라면서도 "미납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같은 혐의로 (다른) 여러 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됐으나 4대 보험료를 내고 있고 실제 모두 무혐의가 나왔다"라고 밝혔다.